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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3순환 6회 모의고사...실화죄 사례에 관하여
No : 12828        작성자 :   hogu****       작성일 : 2025/09/23 19:26:53     조회 : 5840  
1. 갑에게는 사과농장의 직원으로서 화재 예방의무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실화죄(171조)"를,   
을에게는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중실화죄(171조)"  
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없는지요?  
  
  
..항상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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