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에게는 사과농장의 직원으로서 화재 예방의무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실화죄(171조)"를,
을에게는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중실화죄(171조)"
의 죄책을 물을 수 는 없는지요?
..항상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위 사례는 최신판례를 기초로 변형출제한 터라 실화죄로 결론지었고, 출제포인트 즉 메인 쟁점은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하여 각자 실화죄의 죄책을 진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결론 지어도 논리만 맞으면 득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업무상과실로 논리구성하신 분들도 있었구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담배피우는 일을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불 관련해서는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이 많으므로 중실화로 죄책을 묻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