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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차)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No : 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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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44*****

작성일 : 2025/09/23 23:10:44 조회 : 6185

* 질문 요지 : 법률행위가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의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 법률행위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이중매매 사안에 있어서 제1매수인이 곧바로 자신의 권리에 기초한 무효주장이 아닌 아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

강의를 듣다 처음 가졌던 의문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 주장은 주장의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였습니다.

제가 2차 민소법 강의도 같이 듣고 있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러한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성질상 청구의 주체는 소유권자이야 한다. 따라서 이중매매 사안에서 제1매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법적 지위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당연히 민법 제214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정도만 생각해 보았는데 맞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생님 강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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