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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2강 일일테스트 9번문제 질문입니다.

No : 1283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24 19:15:54 조회 : 6490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22강 일일테스트 제3회 9번문제 ㄹ.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는것 아닐까요.

악의 또는 중과실 둘중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니까, ㄹ번은 손해배상 청구할수 없을거 같은데요.

직장인이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제35조 제1항 관련하여 그 요건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관련성으로 외형이론으로 외관상 객관적 직무에 관한 것이면 해당되는데
다만 그 제한으로 상대방(피해자)이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현저한 주의의무위반)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제한합니다

지문에서
乙의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하는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과실상계의 법리가 인정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는 중요하므로 조문과 요건, 효과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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