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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뢰죄 및 증뢰물전달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3689        작성자 : chae****     작성일 : 2025/09/24 21:58:18     조회 : 6845

안녕하세요 교수님

생동차 준비하며 입문 건너뛰고 1순환 빠르게 듣는 중인데 기본이 부족해서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형법 133조 증뢰죄 및 증뢰물전달죄 부분 기본서 889페이지에서요
증뢰자가 제3자를 거쳐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시
왜 증뢰자에게 133조 1항 증뢰죄가 아닌
제3자와 동일하게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항은 단순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일때 규정이고
2항은 교부한 자에 대한 것이어서 그런것인가요?

뇌물을 근본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증뢰물전달죄가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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