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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증뢰죄 및 증뢰물전달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368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9/24 22:51:26 조회 : 6391

안녕하세요 교수님

생동차 준비하며 입문 건너뛰고 1순환 빠르게 듣는 중인데 기본이 부족해서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형법 133조 증뢰죄 및 증뢰물전달죄 부분 기본서 889페이지에서요
증뢰자가 제3자를 거쳐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시
왜 증뢰자에게 133조 1항 증뢰죄가 아닌
제3자와 동일하게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항은 단순 약속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일때 규정이고
2항은 교부한 자에 대한 것이어서 그런것인가요?

뇌물을 근본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증뢰물전달죄가 적용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갑이 제3자(중간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칩시다.
갑과 제3자(중간자)는 각자 증뢰물 전달죄에 해당됩니다.
제133조 제2항 조문에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25년 2월 1일
제3자(중간자)가 공무원을 만나 그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칩시다.
이때 제3자(중간자)에게 증뢰죄가 또 성립하느냐의 쟁점이 있는데(판례는 부정)
질문의 내용을 볼 때, 갑에게 증뢰죄가 성립하는가 의문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성립한 증뢰물전달죄에 증뢰죄를 추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게 되면,
뇌물 하나를 가지고 두 번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증뢰물전달죄 1죄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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