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10조에서 말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12조에서 말하는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0조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1년 내에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12조에서 말하는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위 2조에서 말하고 있는 지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10조에서 말하는 외국인은 1년 내에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에서, 그 주체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12조에서 말하는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즉,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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