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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2021년 기출지문 채권양도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No : 13706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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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26 18:37:57 조회 : 7027

'선의 및 중과실이 없는 제3자' 라는 표현을 '선의이면서 경과실인 제3자'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국어가 약한것 일까요 ㅜ

2021년 법무사 민법 2문 문제에서 옳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1번 채권은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및 당사자가 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2번 당사자가 양도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선의 및 중과실이 아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번이 명백히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고, 2번은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해설에는 제449조 2항 단서 그대로써서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2번은 틀린지문이라고....

그런데 판례입장(2016다24284)에서 보면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는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거 같은데,

위 2번 지문에 있는 '선의 및 중과실 아닌 제3자' 는 '선의 and 경과실의 제3자'이고, 그렇다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것(채권양도 유효)이 맞는 지문이 아닐까요?

=====================[답변]==========================

그 문제가 조금 해석상 문제점이 있었던 문제이었습니다. 국어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출제가 조금은 잘못 된 것이었습니다. ^^~~

그러니 그 문제는 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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