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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물분할신청시

No : 13795        작성자 : 45645*****     작성일 : 2025/09/27 11:41:35     조회 : 5792

공유물분할신청 시 자기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무상 증여에 해당하니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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