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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한 게 있습니다.
No : 13789        작성자 :   shy2****       작성일 : 2025/09/27 17:40:35     조회 : 4577  
교수님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객관적 획일화된 기준, 절대적 취소 사유(선악불문)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미성년자 조문 (p.37)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2항 단서에서는 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미 영업의 허락을 받았을 땐 성년자와 동일하게 보고, 그 지위에서 한 거래 행위는 제한능력자의 절대적 취소를 적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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