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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 및 채권자대위의 국토법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780

작성자 :

4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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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27 22:51:51 조회 : 6978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26년도 강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사안인데요.

1. 제3채무자는 직접수익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주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보전권리는 각하사유이므로 제3채무자는 어떠한 손해를 입는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반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법률행위 or 법률원인이 무효 or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을 땐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멸시효의 원용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되어지는데 이는 넓게보면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종국적으론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

채권자 대위 행사의 국토법 사안입니다.

2. 3자간 명의신탁의 신탁자와 매도인이 허가거래계약 배제 잠탈 목적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조서를 받아 민소법 220,461조에 따라 당사자간 유효이고, 수탁자나 제3자에겐 무효인 즉, 상대효인데 따라서 신탁자의 채권자 대위행사는 제3자에게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보전권리의 무효의 주장은 제3자는 할 수 있기에 신탁자는 채권자 대위행사를 할 수 없는데, 여기서 피보전권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행사 할 수 없는 것이지 매도인은 제3자에게 있어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직접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말소등기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3. 매도인은 신탁자에게 재판상 화해조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기에 만약, 매도인의 물권적청구권 소송계속 중 제3자(명의수탁자X)가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어지므로 종국적으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닌 기판력으로 인한 390조, 39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및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강의준비로 바쁘신 거 알지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 틀린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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