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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794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28 08:49:22 조회 : 638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 대부분 혼동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각”이라는 부분은 대부분은 “중복표현”을 피하기 위한 용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몰라도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애서는 예전부터 중복표현을 피하는 방법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부분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를 다시한 번 검토하고 획인해 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1.2.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3.2.부터 (각) 다 갚은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경우에는 끝 부분에서 (각)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다만, 이중이러는 표현보다는 “그중”이라는 표혀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곳 2차 자료실에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참고로 이와관련 좋은 댓글로 좋은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이에 의하면, 국립국어원에 찾아 보니 그중과 이 중은 같은 의미이나 그중은 붙여쓰고 이 중은 띄어쓴다고 합니다.

각에 대해서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존재하는 공식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몇가지 사항을 추가로 장리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일때는 피고 1와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고 각을 안붙이는게 맞습니다.

2명이 각자 자기 금액 지급할때 ---각 지급하라
2명이 연대, 공동 하면 각을 안붙이고-- 지급하라
원고아 피고가 각 1인인데 이자비율이 다른경우 ---각 비율 이자 계산한 기간이 다를경우 --- 기간별로 기재하고 각 다갚을때( = 각 소장부본송달일 뭐 이런 것) 이런 경우는 끝부분에 각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시고 이미 정리를 잘 해 두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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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억3천 / 지연이자율 월 2%
이중 3천은 2001.1.1 변제기
이중 1억은 2001.3.1 변제기

이렇게 된 경우 대여금청구시에요.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1.2.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3.2.부터 (각) 다 갚은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이자니까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간계산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가로로 표시한 각입니다. 각 다 갚은날까지는 3천과 1억의 갚은날이 달라서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에 각 지급하라에서 각은 붙이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고1명이 원고에게 지급하는거니까 각을 안 붙이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1억이랑 3천 별도로 지연이자율을 계산해서 한거니까 따로따로보아 각을 붙이는것 같기도 합니다.

각 에 대해서 좀 쉽게 구분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연대보증일때는 피고 1와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고 각을 안붙이는게 맞는거죠? 한번 헷갈리니 괜히 잘 하고있던 연대보증까지 헷갈립니다.


2명이 각자 자기 금액 지급할때 ---각 지급하라
2명이 연대, 공동 하면 각을 안붙이고-- 지급하라
이자비율이 다른경우 ---각 비율
이자 계산한 기간이 다를경우 --- 기간별로 기재하고 각 다갚을때( = 각 소장부본송달일 뭐 이런것)
뭐 이런식이 되는것 같은데 제대로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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