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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사의 대표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No : 13778        작성자 :   shy2****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9/28 15:30:11     조회 : 5155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35조는 750조의 특별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 71 하단 판례를 보면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35조 제1항 단서만으로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750조에서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상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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