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105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판례들
2......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되는 것....
5.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채권자가 직접 물건을 수령한 경우 압류-경매-배당, 채권을 수령한 경우 압류-추심-전부, 금전을 수령한 경우 또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교재 P.102 가장 아래에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P.104 아래쪽에도 "다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채권자가 수령해서 상계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빨리 움직여서 압류든 가압류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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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
다만,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은 이론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에서는 그것을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채무자에게 귀속할 것을 채권자가 대신 받았으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이론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되면 자신의 채권과 상계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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