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순환 3회 모의고사 해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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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하지 않습니다.
종중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존등기는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원총회 처분결의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을 증명하기 위한 정관이나 대표자 선출결의서 등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례 제202505-5호의 문구를 보면, “종중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 사원총회의 결의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 종중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의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등기는 본질적으로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처분결의서는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선례의 문구는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오해를 줄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즉, 선례가 직접신청과 법원촉탁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결의서 첨부 필요성을 달리 취급하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두 경우 모두 처분결의서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맞습니다.
계쟁물의 승계인이란, 통상 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계쟁물을 매수한 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권자로 인정받고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근저당권이전등기 후 말소되는 케이스와 유사합니다.
등기의무자 : 가등기권자
등기권리자 : 종전소유자 또는 현재소유자
4. 말씀 주신 판례는,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례로, 총유물의 처분은 강행규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사원총회 결의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민법｣ 제275조 제2항),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선례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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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민법 제275조 2항과 동조 제276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제276조의 규정은 법 제275조 제2항에 따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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