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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사의 대표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No : 1377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29 15:13:05 조회 : 5648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민법 제35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35조는 750조의 특별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 71 하단 판례를 보면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미 35조 제1항 단서만으로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750조에서 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성립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항상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35조 제1항)

1. 적용법조
①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은 제756조가 아닌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단순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은 제756조에 의해 책임을 진다.
② 제35조 제1항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

2. 요 건
① 대표기관의 행위 ➝ 대표권 없는 이사✗, 이사의 대리인✗ / 등기 여부 불문 : 실질적 운영⋅사실상 대표
② 직무관련성 : 외형이론 및 제한 ➝
주관적 목적⋅법령위반 불문하고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다만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의 성립(제750조)

3. 효 과
제35조 1항은 피해자에 무과실 손배책임으로, 이사와 기타 대표자도 750조 손배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대표기관 자신의 불법행위(750조)로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하려면 별도 불법행위책임 등이 성립해야 된다.


참고로 민 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2) 위법할 것
3) 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4) 손해의 발생 및 범위
5)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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