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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궁금한 게 있습니다.
No : 1380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29 15:30:07     조회 : 4034  
교수님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객관적 획일화된 기준, 절대적 취소 사유(선악불문)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미성년자 조문 (p.37)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 2항 단서에서는 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미 영업의 허락을 받았을 땐 성년자와 동일하게 보고, 그 지위에서 한 거래 행위는 제한능력자의 절대적 취소를 적용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과 예외로서 단서규정은 영업의 경우는 상거래의 획일성, 거래의 안전 등이 중요하고  
제한능력자 보호관련 이미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인정(법정대리권 소멸)되었다가   
그 허락의 취소와 제한의 경우로 법정대리인이 다시 발생시 그것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둠으로  
균형을 꾀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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