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통정허위표시 제3자 관련
No : 1369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29 16:07:54     조회 : 4143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법 1차 교재 p.159. 4번 가장매매에 기한 가등기 및 본등기에 터 잡아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서,   
   
1) 병이 나중에 알고 보니 을이 무효인 가등기였다면 매수 당시에는 유효인 가등기로 알고 매수한 것으로 나중에라도 본등기 경료시 소유권 상실되는 것을 예상하며 매수한 것인지,   
   
2) 병이 처음부터 가장가등기인 줄 알고 매수하였어도 일단 소유권은 유효하게 취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사실관계는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6.6.15.(12),1656]  
참고하시면 되시고,  
  
2. 병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직권말소(부동산등기법 제92조, 규칙 제147조)되고   
  
3. 그 이후 본등기이후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병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3자에 대하여 각 허위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는 취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조문과 민법 통정허위표시 관련 중요 판례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