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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장사실 불요증 여부(2026년 민소법 입문강의 제24강, 9.15.)
No : 13741        작성자 :   305336*****       작성일 : 2025/09/29 23:22:28     조회 : 22517  
민소법 입문강의 영상강의 수강생입니다.   
  
9.15. 동영상 제24강 47분~48분경, 갑이 을에게 1억 반환 주장을 하면서 2천만원은 을이 이미 갚았다고 갑이 주장하면, 이게 을에 대해 선행자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의 을에 대한 1억 대여금 반환 주장이 주요 사실이지만 2천만원을 을이 갚았다고 선행자백 했기 때문에 불요증 사실이라고 강의하셨는데요  
  
질문) 1억 중 을이 2천만원 갚았다는 선행자백이 있으면 어떻게 1억 전체가 불요증 사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백은 2천만원인데 어떻게 1억 전체가 불요증 사실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1억을 빌려줬다는 갑의 주장에 대해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해서는 을이 전혀 자백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갑 스스로 을이 2천만원 갚았다라는 서행자백의 효과가 어떻게 1억 전체를 불요증으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는데, 동영상으로 듣다보니 현장 수강과 달리 질문을 바로 바로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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