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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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에서
신청인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되고, 채무자는 신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인적사항은 변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합의 증거와 분쟁 예방을 위해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짚어내시는 꼼꼼함이 결국 답안 완성도를 높이는 힘이 됩니다.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준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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