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유물분할과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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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 이전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요부가 결정됩니다(선례 4-431).
예를 들어 허가대상 면적이 100㎡인 도시지역 녹지에 있는 500㎡의 토지를 갑과 을이 1/2 지분씩 공유하다가, 이를 250㎡씩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본래의 지분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선례 200508-8호).
그러나 만약 분할 결과로 을이 원래 지분인 250㎡보다 많은 400㎡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을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150㎡를 추가로 취득한 셈이 됩니다.
이때 그 추가 취득 부분에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즉, 지분 초과 부분의 취득이 단순한 무상증여라면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가성이 수반되는 거래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공유물분할에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도 무상 증여라면 허가가 필요 없고,
대가관계가 있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선례의 태도입니다.
지금처럼 꼼꼼히 공부해 나가시면 시험장에서 훨씬 안정적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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