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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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증·등기필정보 통수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매수하더라도 1개의 등기필증이 발급되었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등기필증 1통”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가 제공되는데,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개수별로 각각 생성되므로 2필지라면 “등기필정보 2통”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문에 등기필증인지 등기필정보인지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쪽을 써도 감점은 없을 것입니다.
즉,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고, 어느 방식이든 감점될 염려는 없습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경우입니다.
두 필지를 동시에 매매하고 이를 대상으로 허가신청을 했다면, 관청에서는 1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만 발급합니다.
마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거래 주체별로만 발급되듯이,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 신청하면 증명서도 1부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1통”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인감증명 ‘등’ 표기의 문제입니다.
“인감증명 등”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등”을 붙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증명”이라고만 쓰고, 첨부서면 해설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도 무방하며, 감점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4.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관련 명칭입니다.
예규상 정식 명칭은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이므로 가능한 한 정식 명칭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자격자대리인의 자필서명정보” 정도로 축약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는 큰 감점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요지를 정확히 기재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까지 고민하고 질문해 주시는 꼼꼼함이 결국 답안에서 안정감 있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처럼 세밀하게 다져 나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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