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승계집행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질문하신 부분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말소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등기예규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4.11.25. 개정)와
등기선례 제4-482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규에서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피고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제3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미치고 원고가 승계집행문을 받아왔다면, 원고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와 판결에서 명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례도 같은 취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변론종결 후 을로부터 병이 이전등기를 받아 승계했다면,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병 명의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은 반드시 을 명의의 등기 말소와 동시에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예규와 선례 모두 “일괄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기록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11.25 [등기예규 제1786호]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등기의무자인 피고 명의의 등기를 기초로 한 제3자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원고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서 명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있는 경우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4-482호]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1968. 1. 23. 자 판결확정)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병이 을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1994. 1. 20.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경우 갑이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는다면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것이나 그 말소등기의 신청은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