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서 기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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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일 때에는 합유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실무 Ⅱ」 p. 323
우리 민법상 위와 같이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가 인정되고, 공유지분이 독립한 1개의 소유권으로 파악되는 이상 이를 등기기록상에 공시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전제로 법 48조 4항, 규칙 105조 1항은 “등기할 권리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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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신청정보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자 사이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유자의 지분이 독립된 소유권으로 파악되는 이상 당연히 공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자가 다수일 때에는 반드시 지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신청이 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 등기의무자에 대해서는 지분을 기재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의무자가 이전할 지분을 특정하기 위해 지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순환 모의고사 3회처럼 공유자 여러 명이 각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등기의무자 옆에 지분을 기재하여 특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4회의 사례에서는 등기의무자가 1인(망 김영준)이고, 그 지분의 일부만 이전되는 것이므로, 등기목적과 이전할 지분에서 이미 특정이 가능하여 별도로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망 김영준의 1/2 지분”이라고 적거나,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예: 3/14, 2/14, 2/14)을 기재하는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 보일 수 있으며, 수험적으로도 지분을 기재한다고 해서 감점될 일은 없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질문 주시는 태도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런 습관이 시험장에서 흔들림 없는 답안을 작성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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