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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재산 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No : 13732        작성자 :   chae****       작성일 : 2025/10/02 13:17:27     조회 : 179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등기신청서류작성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신탁등기시에는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하여 해야 한다(규칙 139조 1항)고 되어있는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두 등기를 별개로 신청한 경우 법 29조 5호로 각하되는데,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의 경우  
애초에 신탁이 아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기때문에   
별개로 신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각하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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