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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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총칙 제3회 6번 문제 관련

No : 13742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02 16:07:47 조회 : 21249

교수님



민법 총칙 제3회 6번 문제 관련하여, 기본서 113페이지 [5]에 동일한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답은 O가 맞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설지에도 1번이 정답이나 강의중에 2번이 정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
원에서 저당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
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o)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1]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2] 경락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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