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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총칙 6회 일일 Test 질문

No : 13731        작성자 : 192167*****     작성일 : 2025/10/02 16:22:27     조회 : 16661

10번문제의 3번지문
"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는 부분에서 '범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에 강행법규 위반인 범죄는 포함하지 않는거겠죠?

범죄를 구성해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표현대리 성립안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약간의 충돌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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