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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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311 페이지 ox문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No : 13729

작성자 :

57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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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04 13:12:10 조회 : 11710

[25 법무사] ox 지문
6.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한다고 하여
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
니다.(o)

인데

기본서 311페이지
3번째 문단에서는


ㅡ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의 위험성에 대하여
과하는 범죄예방처분에 해당하는데, 과거에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이 인정되고 있었으나,

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호법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현행법상의 보안
처분에는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처분,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 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보호관찰처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감시제도
등이 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등의 중독·습벽 상태에서 범
죄를 행한 자를 보호·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안관찰은 사상범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의 필요에 따라 2년 동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보호관찰
은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보안처분이다.



이 중

ㅡ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호법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 되었다라는데 어째서 ox지문은 o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ㅜ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는 됐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는 위반 되지 않는걸까요?


강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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