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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311 페이지 ox문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No : 13730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04 22:52:26     조회 : 12224  
 안녕하세요.  
  
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호법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위 문장에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는 학자들이 위헌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여 결국 폐지되었다는 뜻이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아서 폐지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OX지문은 당연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풀어야 하므로   
  
위헌결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으로 푸셔야 합니다.  
  
결론 : 형벌과 보호감호를 병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위헌이 아니다.  
  
학자들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결국 폐지되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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