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법무사 2차 형법 2순환 모의고사 제3회 모의시험의 문제1번에 관한 질문
No : 13720        작성자 :   sike***       작성일 : 2025/10/07 16:42:11     조회 : 1520  
문 1.  
정리해고된 갑이 자신을 해고 대상으로 분류한 직장 상사 A를 살  
해하려고 한밤중에 A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A의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갑은 A가 안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  
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그 곳을 빠져나왔다. 당시 A  
는 외출하고 없었으나, A의 아파트가 전소되면서 마침 그날 방문  
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의 아들 B가 화재로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혼자 복습하던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갑이 A에 대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되는지,   
만약에 인정 된다면 답안에 작성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