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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무사 2차 형법 2순환 모의고사 제3회 모의시험의 문제1번에 관한 질문

No : 13719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08 06:27:58 조회 : 794

문 1.
정리해고된 갑이 자신을 해고 대상으로 분류한 직장 상사 A를 살
해하려고 한밤중에 A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 A의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갑은 A가 안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
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그 곳을 빠져나왔다. 당시 A
는 외출하고 없었으나, A의 아파트가 전소되면서 마침 그날 방문
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의 아들 B가 화재로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혼자 복습하던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갑이 A에 대한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되는지,
만약에 인정 된다면 답안에 작성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에서는 불능미수를 쓰시면 안됩니다.

<인기척을 낸 사람>을 살해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인기척을 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닙니다.

불능미수가 되려면 인기척이 사실은 TV에서 나는 소리였고,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던지 하는 CASE가 되어야 합니다.

<인기척을 낸 사람>이 A인줄 알았는데 사실은 B였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만 문제될 뿐입니다.

또한 A에 대한 살인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면,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살인기수의 상상적 경합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개의 고의가 2개의 고의로 바뀌어서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총론 쟁점은 깊이 있게 출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준비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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