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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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25 강 이후 교재 pdf 파일 자료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No : 1371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08 06:51:26 조회 : 189

올 3월부터 법무사 공부를 시작한 인강수강생입니다.
18개정판 교재로 헌법 기본 강의를 1번 듣고 9월부터 시작한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필기를 해 놓은 상태라 19개정판을 다시 사기는 좀 그렇고 올려주시는 강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추가된 부분만 잘라 붙이고 있습니다.
25강(500쪽) 이후 PDF자료도 올려주실 수 없을까요? 45강 비용보상청구권 최신판례 부분 강의 듣다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8월 이전 올려주신 판례 자료도 다시 찾아봤는데 없어서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해당 파일은 책이 출단되기 전에 출판사 와의 합의하에 임시로 올려 드린 것이고 책이 출간되면 해당 파일은 원래는 삭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이 이미 출간되었는데도 제가 출판사의 동의없이 pdf자료를 배포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보상청구권에 관한 기출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재 2024.8.29. 2023헌바365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각하
형사소송법 규정은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이라는 표제 아래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소제기가 되기 전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
심판대상조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을 받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경우를 비용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비용보상의 요건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그에 대한 보상은 공소제기가 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상 제도와 별개의 법률에서 별도의 입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판례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판례에 속합니다. 교재를 새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말에 소개되어 있는 최신 판례만 헌법재판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더 추가해 보시고, 위 비용보상청구권 판례는 어차피 객관식 문제풀이나 기출문제 풀이 등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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