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강의시에 언급한 ‘번호증명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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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말한 ‘번호증명’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한 부로 주소와 번호를 모두 증명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주소증명정보와 번호증명정보가 동일한 서류(초본) 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이 번호증명정보로,
‘주소공증서면’ 등이 주소증명정보로 별도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중의 경우에도
번호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면’,
주소(사무소소재지)를 증명하는 ‘정관, 총회회의록 등 서면’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주소증명정보’와 ‘번호증명정보’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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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첨부정보)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4.11.29>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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