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강의교재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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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문1.에 관하여
2026년도(제32회) 시험 대비 강의에서는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요약집 모두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정판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판사에서도 기존 교재를 이미 구입하신 수험생분들의 편의를 위해
추록(보충자료) 형태로 주요 개정·보완 내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 교재 및 추록 관련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드리겠습니다.
Ⅱ. 질문2.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유상+계약(예약 포함)”의 경우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의 경우(예약 포함)에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탁과 같이 무상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물권변동을 발생시키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등기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Ⅲ. 질문3.에 관하여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이 표시되지 않은 구분건물은 대부분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토지분할·합필 및 지적정리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후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땅을 밟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토지의 권리관계가 아직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서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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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열정이라면, 분명 합격선 위에서 마주칠 날이 올 것입니다.
합격 후 합격자 피로연에서 인사주신다면,
제가 먼저 “후배 왔습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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