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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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변종후 승계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No : 13713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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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10/09 20:51:01 조회 : 31

안녕하세요, 교수님

3순환 8회 모의고사 [문 2]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번 문제 승소한 갑이 H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H는 계쟁물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수 없는 것에 대해,
H가 원소송의 계쟁물인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계쟁물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4)번 문제에서는 상속인들이 포괄승계해서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있고
원청구가 물권적 청구이므로 승계집행문으로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3)은 부동산을 승계한것도 (4)와 같고 갑의 원청구가 물권적청구권인것도 동일한데
승계집행문이 왜 안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모의고사 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계쟁물의 승계인이란, 통상 계쟁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계쟁물을 매수한 자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권자로 인정받고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에서 단순히 매수한자는 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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