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말소신청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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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3의 등기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일괄신청된 후 신탁이 종료된 케이스이며,
p.421의 등기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별개의 신청서로 신청된 후 신탁이 종료된 케이스입니다.
통상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번 신탁등기말소”로 기재하나,
실무적(인터넷등기소 양식)으로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기본서는 인터넷등기소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p.421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신탁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의 칸으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번”을 기재하고 좀 더 특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번”의 기재여부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만큼, 실제 채점과정에서 이를 이유로 득점을 나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수험적으로 헷갈리시면 “○번”을 모두 기재하시는 것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말소할 사항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와 말소등기의 대상인 신탁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p. 423선례 참고).
따라서, p.421에서는 말소할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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