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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시 직권 관련...

No : 13729

작성자 :

cky6***

작성일 : 2025/10/10 16:55:18 조회 : 15

안녕하십니까. 곧 후배가되기 위해서 열심히 강의 듣고 있습니다.
인강을 보고 있는지라, 1년전의 모습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게 항상 감사하며 즐겁게 수업듣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등기법1차 기본서- 제4판 p438~439p 관련 질문입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 변경등기 먼저 해주고나서 이후에 다른 등기를 해야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있는경우, 등기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기에, 그것을 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변경등기를 해야한다.

여기서 주소의 변경이란 -- 실질적인 변동을 말하지,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주소변경의 경우는 직권등기하지 아니한다 ----- 라고 p439 아래서 4번째 줄에 나와있는데요.



p438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새로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 등기규칙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등기예규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에 따른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은 서로 충돌되는것 아닌가요?

결국 등기명의인(의무자)가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도로명주소(행정구역)이 변경된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행정구역의 변경과,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주소가 변경된것은 두개가 같은것이 아니라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작년 기본강의 48강 34분을 보면 p440의 4번 문제를 풀어주실때 ----- 4번은 마지막이 있다 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바로 앞 페이지를 보면 그말이 맞지만요.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이 아니기때문에 ---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모르겠습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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