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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서 p.331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No : 13730        작성자 :   397453*****       작성일 : 2025/10/10 20:56:42     조회 : 6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석 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연휴를 이용해 조금씩 공부중인데,  
p.331의 판례들에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   
  
②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 두 판례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수업시간 중 말씀해주셨던 것 같긴한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①문항의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란 문장의 뜻이  
독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ㅎㅎ;;   
  
① 문항에서 왜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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