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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박에 의한 취소와 불법손배

No : 13729        작성자 : 445503******     작성일 : 2025/10/10 22:04:15     조회 : 4

안녕하세요. 사기강박 취소의 경우 불법손배가 성립하고, 다만, 사기 취소의 경우에는 불법손배와 부이반이 경합한다고 되어있는데(기본강의 교재 181쪽), 강박 취소의 경우에는 부이반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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