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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기본서 p.331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권리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No : 13716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11 07:13:28 조회 : 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석 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연휴를 이용해 조금씩 공부중인데,
p.331의 판례들에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중

① 헌법상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당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에만 한정되는 신체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고,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

②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 두 판례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수업시간 중 말씀해주셨던 것 같긴한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면 죄송합니다!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가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까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①문항의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이란 문장의 뜻이
독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ㅎㅎ;;

① 문항에서 왜 헌법상의 권리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피고인이 김갑동, 변호인이 박철수라고 할 때 박철수가 김갑동을 접견할 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김갑동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으로 구체화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한가. 이 문제인데요.

①은 다소 의미가 퇴색된 옛날 판례, ②는 최신 기출 판례압나더,
박철수가 수임단계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가정할 때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김갑동을 접견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례를 보다 보면 명시적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라고 판시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①현재 변호인vs②수임단계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서 <기존 입장과 조금 다른데?>하고 느껴지는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100프로 동일한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판례가 변경된 사안은 아니므로 옛날에는 이런 판례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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