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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3순환 3회 모의고사에서 질문드립니다.
No : 13723        작성자 :   174106******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1 15:06:26     조회 : 23  
3순환 3회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문1-(1)에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갑이 자신이 A에게 지급해야할 차량대금을 할부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A가 현대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할부금을 갑이 대신 납부한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해설에 별 언급이 없는것으로 보아 갑의 자신의 매매대금을 할부로 납부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만일 A의 할부채무라면 A가 소유자가 아니라서 횡령죄가 안되는것 맞을까요?  
  
  
2. 문1-(2)에서   
   
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여부 이외에    
   
압류추심권자인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 성립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요?   
   
추심권일뿐 그 채권이 추심권자 자기소유가 아니라서.. 횡령죄 성립은 안될테지만.   
   
본 문제에서 추심권자에 대한 횡령죄를 검토하는 것이 논점 이탈인지요?   
   
횡령죄가 나올때마다 누구에 대한 횡령죄인지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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