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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형법 3순환 3회 모의고사에서 질문드립니다.

No : 1372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11 16:43:35 조회 : 21

3순환 3회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문1-(1)에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갑이 자신이 A에게 지급해야할 차량대금을 할부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A가 현대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할부금을 갑이 대신 납부한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해설에 별 언급이 없는것으로 보아 갑의 자신의 매매대금을 할부로 납부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만일 A의 할부채무라면 A가 소유자가 아니라서 횡령죄가 안되는것 맞을까요?


2. 문1-(2)에서

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여부 이외에

압류추심권자인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 성립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요?

추심권일뿐 그 채권이 추심권자 자기소유가 아니라서.. 횡령죄 성립은 안될테지만.

본 문제에서 추심권자에 대한 횡령죄를 검토하는 것이 논점 이탈인지요?

횡령죄가 나올때마다 누구에 대한 횡령죄인지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ㅠ


=====================[답변]==========================

1. 문1-(1)에서

차량할부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갑이 자신이 A에게 지급해야할 차량대금을 할부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닙니다. 문제지에서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차량할부금”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A가 현대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할부금을 갑이 대신 납부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당연한 내용입니다.

문제해설에 별 언급이 없는것으로 보아 갑의 자신의 매매대금을 할부로 납부한다는 의미 같은데요,

--> 자신의 매매대금을 할부로 납부한다고 치더라도 문제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A의 할부채무라면 A가 소유자가 아니라서 횡령죄가 안되는것 맞을까요?

--> 할부채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귀속을 등록명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판례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적용한 판례입니다.
판례 번호는 대판 2023.6.1. 2023도1096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모의고사 답안지에서는 대판 2024.11.14. 2024도13000 이 판례와 착각하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갑의 죄책을 논할 때에는 갑의 소유냐 아니냐 즉 자기소유냐 타인소유냐라는 관점에서 답안지가 서술되어야 합니다.


2. 문1-(2)에서

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여부 이외에

압류추심권자인 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 성립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요?

추심권일뿐 그 채권이 추심권자 자기소유가 아니라서.. 횡령죄 성립은 안될테지만.

본 문제에서 추심권자에 대한 횡령죄를 검토하는 것이 논점 이탈인지요?

횡령죄가 나올때마다 누구에 대한 횡령죄인지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ㅠ

--> 이 문제는 반환요구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사례이기 때문에 반환요구한 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느냐를 검토한 것입니다.
추심권자에 대한 횡령죄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추심권자는 갑에 대해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횡령죄는 바로 부정이 될 것입니다. 논점 이탈이라기 보다는 간단한 논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심권자 자기소유가 아니라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은 주의하셔야 해요. 가끔 횡설수설하는 답안지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의 범죄를 논할 때는 <갑을 중심으로> 타인소유냐 자기소유냐를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자이냐를 논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갑의 소유냐 갑의 소유가 아니냐로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범죄 구성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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