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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서류 질문
No : 13707        작성자 :   782280*****       작성일 : 2025/10/12 10:29:26     조회 : 33  
1. 민사서류 2순환 수업자료 ppt 중 2-4 인도심화 7p에는 "갑에 대하여, 2006. 8. 19.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일까지 ~ "라고 되어 있는데, 교재 205p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6. 8.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맞나요?  
  
교재 연월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2006.8.19.까지는 임대차 기간 내로서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청구한 날이 변제기가 되는데 사례에서 청구일이 20일이라는 점 등이 이유라고 봤습니다. 맞는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2. 교재 265p 사례3   
사례 마지막부분에 토지는 사실상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 있는데, 청구취지 제2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인도 부분은 빼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1차 대금기일이 2010.2.28.이고, 잔금기일 다음날부터 이자 가산하기로 약정하기로 했는데 청구취지에는 2010.3.11.로 되어 있습니다. 2010.3.1.의 오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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