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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있습니다(선거운동 관련)
No : 13701        작성자 :   aan0***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3 13:30:41     조회 : 11  
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공부 중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488쪽 상단 2018헌바152 판례에서는  
'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 하지만,  
  
486쪽 (가)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보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상시로(선거일 포함) 할 수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 당일 문자 메시지 발송은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인지 헷갈려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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