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헌법 공부 중 아래와 같은 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서 488쪽 상단 2018헌바152 판례에서는
'선거일 문자메시지 발송'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 하지만,
486쪽 (가)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을 보면
'일반인의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상시로(선거일 포함) 할 수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일 당일 문자 메시지 발송은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인지 헷갈려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의는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오상훈 입니다.
기본서 488쪽 상단 2018헌바152 판례는 각주 41)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개정전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헌결정입니다.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486쪽 (가)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인의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을 상시로(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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