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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의칙 관련

No : 13697        작성자 : 104569******     작성일 : 2025/10/13 15:43:50     조회 : 37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법 1차 기본강의 19페이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관련 판례에서 어느 부분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또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 유효로 된다는 거 같은데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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