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문의드립니다
No : 13698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10/13 16:03:34     조회 : 10  
본문에는 헌법에 위반된 경우 법원이 전속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정답이 이해가 안 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A가 전속관할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A만 심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원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법원쪽에서는 명령,규칙의 위헌 심사권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고  
  
헌재는 헌법소원사건에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헌재도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