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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효이익 포기 변경판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No : 13698        작성자 : chan****     작성일 : 2025/10/13 19:24:12     조회 : 37

최근에 2023다240299에서 채무승인한 때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된 거 같은데, 시효 완성 후 변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승인이랑 시효이익 포기 구별되는 주의할 판례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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