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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시효이익 포기 변경판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No : 13693        작성자 :   atca****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10/14 13:14:34     조회 : 26  
최근에 2023다240299에서 채무승인한 때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폐기된 거 같은데, 시효 완성 후 변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승인이랑 시효이익 포기 구별되는 주의할 판례가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최근 전합 변경의 취지는   
1. 종전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 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음(☞ 추정 법리)   
2.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로써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시효이익 포기 여부는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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