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신의칙 관련

No : 1369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10/14 13:42:42 조회 : 22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법 1차 기본강의 19페이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관련 판례에서 어느 부분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또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 유효로 된다는 거 같은데 어떤 결론에 이르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임금]

1. 사안 :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 근로자측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3. 판례의 쟁점 :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그러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회사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근로기준법의 취지, 근로자의 임금보장, 기업의 경영상황 등 고려)

다만, 무효주장에 예외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의 우선적용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 무효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여지를 남김

4. 결론 : 원심은 근로자측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측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